![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2013누30720]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사건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처분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취소 3.2. … Read more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시세평가의 기산일 [수원지방법원 2014. 11. 26. 2012구합3324] 목차 Toggle 상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시세평가 기산일 사건 개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시세평가 기산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주식 시가 평가의 기산일을 다룹니다. 2005년 … Read more
일방적으로 명의신탁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2013누20639] 목차 Toggle 명의신탁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입증 책임과 확인서의 증거 가치 1. 사건 개요 2. 쟁점: 명의신탁의 입증 책임 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관련 판례: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안이 아님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71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관련 법령 판결 결과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 Read more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41222]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세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세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입증 책임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