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2. 3. 2014두41398]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판례의 중요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에 … Read more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이 거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5059] 목차 Toggle 명의 도용 주식 거래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059 판례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판결 근거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 도용 주식 거래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임. [울산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537] 목차 Toggle 국세기본법 제39조 관련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판결일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과점주주 해당 여부 제2차 납세의무의 적법성 판결의 의의 참고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기본법 제39조 관련 판례: 과점주주의 … Read more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대구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4956] 목차 Toggle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의 성립 요건과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법령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3.2. 가산세 부과 관련 3.3. 제척기간 적용 4. … Read more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528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4누55283) 1. 사건 개요 2. 쟁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3.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