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1. 8. 2013구합20012] 목차 Toggle 명의 도용된 주식 명의개서와 명의신탁 성립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 3.2. 사실 관계 및 증거 분석 3.3. 결론 4. 판례의 의미 5.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56552] 목차 Toggle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의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명의신탁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나201680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2. 명의신탁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를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1. 14. 2014누537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5379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5379 판례) 본 … Read more
원고가 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자에 불과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6511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511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4. 원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소의 적법성 5.2.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