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1. 2013누1048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판결 요약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2014구합1130]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8047]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핵심 내용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처리 공급받는 자의 입증 책임 과실 유무 판단 기준 판례의 시사점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 Read more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2. 10. 2020구합66801] “`html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목재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테리어’로부터 싱크대 설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해당 … Read more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8. 2019구합12840] 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 책임 이 판례는 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40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