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 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495] 목차 Toggle 종소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주요 근거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과세처분 무효 … Read more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2020가합599858] 국기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 발생한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 처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인해 부당하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Read more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7. 1. 2020누11827] 부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부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827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