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쇼핑몰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00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쟁점 2.2. 당사자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2014구합6446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469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판례는 부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며, 1심에서 판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업 양도 여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의 기반으로 … Read more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5. 2021구합10953]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년 4월 5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의 불일치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흥주점 ‘○○○클럽’의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가 … Read more
실사업자의 부탁에 따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직원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 [인천지방법원 2022. 4. 8. 2021구합52857] 국기 실사업자 명의 대여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실사업자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직원이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는 국세 부과 과정에서 실질적인 운영자를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2. 5. 17. 2021구합60014]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사업 관여 여부의 중요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2년 5월 17일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