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14884] 목차 Toggle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인정 4.2. 법원의 판단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20843]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판결 이유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 Read more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11699] 목차 Toggle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 양도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판결일자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