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모텔 공사비 공제 위법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취득가액에서 모텔 공사비를 공제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959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모텔 공사비 공제 위법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모텔 공사비 공제 위법 판결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