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라는 주장에 대하여 파기환송 후 다시 심리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다229061] 목차 Toggle 부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소송대리권 흠결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2.2. 사실관계 및 쟁점의 구체화 2.3. 대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