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 [전주지방법원 2017. 5. 23. 2016가단37534]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취소 판례: 사해행위 인정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피고와 김○○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753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 Read more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동부지원 2018. 1. 25. 2017가합105356] 국징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무변론 판결을 통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대한민국)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동부지원의 2017-가합-105356 사건으로, 2013년 귀속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8년 1월 25일이며,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한 무변론 판결로 … Read more
(무변론판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 2018. 3. 7. 2017가단64623]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64623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귀속년도: … Read more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2017가단5214667] “`html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667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대한민국)의 승소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을 통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66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 … Read more
무변론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24. 2018가단100888] 국세 압류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888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국세 압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100888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제257조)로 종결되었습니다. 즉, 피고 측의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