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말소 [김천지원 2023. 4. 6. 2023가단30818] 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례 분석 (김천지원 2023-가단-30818)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3가단30818이며,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2. 판결 내용 2.1. 주문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 Read more
(무변론)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제주지방법원 2023. 4. 13. 2022가단67250]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23년 4월 13일 선고된 2022-가단-67250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2023가단101773] 국가 배상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77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피고는 체납자인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문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 Read more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홍성지원 2017. 5. 16. 2017가단1486]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홍성지원 2017가단1486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OOO이 피고인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7가단1486이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 Read more
추심금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18. 2017가합101636]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63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채권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636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6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이며, 2017년 5월 18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상태는 진행중이며,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000000000가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