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2014누51366] 목차 Toggle 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인정 사실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