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이전

사해행위취소 판례: 대법원 2014다218351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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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다218351]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판례: 대법원 2014다218351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판단 (요지) 4. 대법원 판결 5. 판결의 의미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채권자이고, 피고 이AA는 … Read more

상속분 포기 대가로 고유재산 수령, 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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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일부를 받은 것은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5997] “`html 상속분 포기 대가로 고유재산 수령, 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상속 과정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9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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