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무수익 자산 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수익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3. 7. 2021누62326] 법인 무수익 자산 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62326 판례는 법인 무수익 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보유한 무수익 자산, 즉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주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