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4구합67765]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부과 제척 기간 부당 무신고 가산세 명의 개서 전 주식 양도 여부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 Read more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43304]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항소인)는 AAA, 피고(피항소인)는 aa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3304 판결로, 2020년 11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 2021. 4. 8. 2020두57998] “`html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7998이며, 귀속년도는 2011년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 Read more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어떠한 위법도 없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56117] “`html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본 문서는 대법원 2017두56117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을 바탕으로,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0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것으로, 2018년 2월 28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법인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