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7499]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 김AA 외 3인이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에 따른 … Read more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2017누6541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신고서의 오류나 탈루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7누65410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0000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2018누33809] “`html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3809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5월 30일 선고된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루며,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