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단138618]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득세법 제114조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연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가단138618이며, 1심 판결로 2016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인 연BB과 수익자인 … Read more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24. 2017가단137825] 국세 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제척기간이 만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의 정당성을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로, 박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박BB의 조세 채권자로서, … Read more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4. 2017가단139221] 국세 징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997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18년 1월 2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 25. 2017다273595]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와 전남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원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자력인 채무자가 … Read more
피고들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2. 1. 2017가단104931]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4931 판결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년 2월 1일 선고된 이 판결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을 알면서도 재산을 이전받은 피고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