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

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담보책임 추급가능 함.  [서부지원 2015. 2. 4. 2013가단33700] 목차 Toggle 가등기된 부동산 경락 후 소유권 상실 시 담보책임 추급 가능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2.1. 담보책임 추급 근거 2.2. 담보책임 추급 방법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주식회사 CCC코리아의 무자력 여부 3.2. … Read more

세무조사 중에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천지원 2015. 2. 6. 2014가합3978]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천지원 2014가합397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 해지 주장 4.2. 협의이혼에 따른 … Read more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8. 2014가단126712] 국세, 양도소득세 채무 부담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매매 계약의 경위, 수익자의 악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2014가단528660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및 판단 4.1. 당사자 관계 및 과세 경위 4.2. 피보전채권의 성립 4.3. 사해행위의 성립 4.4. 무자력 상태 4.5. 사해의사 … Read more

사해행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체납자는 무자력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0. 9. 9. 2019나2048418]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841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귀속, 2심 판결로, 2020년 9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15년 3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