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21. 9. 7. 2020가단232968] 국세 체납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송〇순)는 망 안명환의 배우자이며, 안〇모는 망인의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대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21. 9. 24. 2021가단10653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21가단10653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부천지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과 BBB 주식회사이며, 2021년 9월 24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권자이고, 피고 AAA은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1. 9. 30. 2020가단68181] “`html 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0가단6818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9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8년 증여 계약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와 강〇〇 사이에 체결된 2018년 8월 28일 6,000,000원 증여 계약, 2018년 … Read more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 [인천지방법원 2021. 9. 30. 2020가합53810] 국세징수법 위반 대물변제계약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5년에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이 2021년 9월 30일 1심 판결을 통해 취소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양○○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에게 근로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양○○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 Read more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2021가단5082522] 국세 체납자 대위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이며, 관련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2522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이◇◇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