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 증여세 신고 의무 관련 고등법원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2022누53244] 명의수탁자 증여세 신고 의무 관련 고등법원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4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0구합15821 판결 선고일자: 2023. 1. 27. 주요 쟁점: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신고 의무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