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2014누347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등기의 추정력 3.2. 원고의 주장 불인정 3.3. 결론 4. 판례의 의의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심리불속행) [대법원 2014. 9. 25. 2014다21476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허위 의사표시에 의한 근저당권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허위 … Read more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990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당연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 4.2. 당연무효 요건 4.3. 구체적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압류채권자의 추심통지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합536962] 목차 Toggle 국세 압류 채권 관련 판례: 제3채무자의 공탁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96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청구 인용 3.2. 피고의 주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