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증액경정처분의 당연무효 해당여부 [대법원 2017. 5. 1. 2017두30320] “`html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7두30320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및 소송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6년 12월 … Read more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634]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634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63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17.03.28. 판결선고일: 2017.05.16. 심급: 1심 법원: 창원지방법원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 Read more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668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법적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6840 판결을 통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후속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470]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5470 사건명: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이aa 피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456]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주식 명의수탁자의 권리 보호 및 조세 채권 확보 간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