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국세 포탈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1978)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2. 2020누51978] 상증 국세 포탈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1978) 1. 사건 개요 2009년 상속분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으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