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5. 2. 6. 2014구합21418] 국세 체납액 결정,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목차 Toggle 국세 체납액 결정,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체납액 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3.2. 체납액 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 3.3. … Read more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22656] “`html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656 사건으로, 원고 이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22년 2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사건의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2017구단316]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 요건 쟁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16이며, 2017년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3년 5월 15일 원고에게 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463] “`html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원고 적격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 압류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여,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