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참칭상속인의 재산을 압류 후 교부청구 배당에서 진정 상속인들이 제기한 제3자 이의부분은 이유 있다. [충주지원 2015. 3. 26. 2014가단312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국징 참칭상속인 재산 압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배당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2. 제3자 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4372]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무효 주장 기각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 Read more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 2014나22187] 목차 Toggle 국징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가등기의 효력: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187)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분석 3.1. 1심 판결의 인용 3.2.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성과 가등기의 효력 3.3. 사해행위 판단 기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가등기의 … Read more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무효인 본등기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대전지방법원 2015. 4. 1. 2013가단21851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채권자취소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인정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 Read more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4. 2. 2014가합51888]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정리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1888) 1. 사건 개요 2008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직권경정 의무 불이행 및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