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재단을 대표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안산지원 2015. 5. 27. 2014가단13389] 목차 Toggle 국징 재단 대표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 적법성 여부: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3389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판단 내용 3. 판결 결과 4. 소송 경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 Read more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0. 7. 10. 2019가단138037] 목차 Toggle 국세 압류 등기 말소 판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원고의 청구 2. 법원의 판단 판결의 근거 1.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 2.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3. 압류 등기의 무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등기 말소 판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 … Read more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3492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2019누34922 1.2.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1.3. … Read more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7. 2019가단17779] 목차 Toggle 피담보채권 부존재 근저당권 말소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피담보채권 부존재 근저당권 말소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