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2019구합90715]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 무효 판결 주요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가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1항 5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사건에서 내려졌으며, 2020년 9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0. 9. 16. 2019구합2246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6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NN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16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2월 8일부터 2011년 … Read more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과세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2019구합66446] 국기 고지서 송달 효력 및 과세처분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고지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와 과세처분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446 사건으로,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2020년 9월 17일 1심 판결이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2019구합822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264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일은 2020년 9월 18일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7년 … Read more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2019누56588] 국세 납세고지서 송달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며, 특히 등기우편물 송달 방식의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6588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서AA 피고 ss세무서장 판결일 2020. 9. 18. 주요 쟁점 국세 납세고지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