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2019구합73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외관상 하자와 합의 해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루며,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실제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10. 14. 2019구단1167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해당 판례는 국승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년에 진행되었으며, 2020년 10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종합프랜트의 … Read more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0. 2019가합115236] 제3자 재산 압류 처분 무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20년 10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주요 … Read more
과세관청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2023구합3541]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처분서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 Read more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 [서울고등법원 2020. 10. 29. 2019누58089] 국기 법인 과점주주 납부통지 무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발송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납부고지처분이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과세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