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4. 2020가단5067953] 국세징수법상 쟁점: 근저당권의 효력 –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 외 2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4일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사건입니다. 2. 쟁점: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결과에 반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5. 2020구합5404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043 소송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0구합54043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사건의 발단은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 Read more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1. 19. 2019구합56566]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 판례 분석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566 사건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 Read more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님 [춘천지방법원 2020. 11. 19. 2019나54099] 국토징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본 판례는 국토징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나54099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 매매 … Read more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2019구합66447] 종소 명의상 사업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운영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