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탁계약에 따라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2982] 부가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보증 이행의 재화 공급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부가 신탁계약에 따라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20누2982 판례를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 Read more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9. 2018누647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8누64780이며, 2015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1월 19일 1심 판결이 있었으며,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 Read more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한도 [서울행정법원 2021. 1. 22. 2019구합90388] 종소 피상속인 납부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한도 –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388 귀속년도: 2011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2021. 1. 28. 2020두49676] “`html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판례 (대법원 2020두496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이앤씨가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 산입 요건 미비에도 … Read more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1. 28. 2020구합23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무효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652) 본 판례는 종소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 시 추계소득을 대표자의 재직 기간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