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2. 5. 2019구합8215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과 처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58 사건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 Read more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19구합6956] 법인 유치송달 관련 판례: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유치송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56 사건으로, 2021년 2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반, 잡화,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 Read more
사업소득 무신고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4. 1. 2020구합62052] “`html 종합소득세 무신고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05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통장 도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합62052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 Read mor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2. 2020누35990]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며,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대지를 취득한 … Read more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21. 4. 20. 2020구합52313] 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판결 본 판례는 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는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