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4. 10. 23. 2024가단5427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의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단5427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국가가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이며, 피고는 근저당권자, 대한민국(○○세무서장)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권자입니다. 2. … Read more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2. 2. 16. 2020나19612] 국세 징수와 통정허위표시 채권 압류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채권 압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권 압류권자가 … Read more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2021두57018] 부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여부 (대법원 2021두57018) 본 판례는 부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홍AA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57018이며, 2013년을 귀속년도로 합니다. 판결은 2022년 2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긴전에 이루어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59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무효와 절차적 권리 침해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로 처리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해당 … Read more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16. 2021가단605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