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2. 5. 27. 2021나61380] 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 판결이며, 2022년 5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이며, 사해행위취소 … Read more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3. 2021구단6650] 명의도용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명의도용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명의도용으로 부동산이 양도되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 Read more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2022나2006186] 국세 관련 통고처분 이행 후 민사소송 제기 불가 판례 국세청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내리고, 이에 따라 벌금을 납부한 경우, 이후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2022구합695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552 판결로,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22년 12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