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대구고등법원 2023. 3. 24. 2022누4869]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부과처분 무효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입니다. 사건번호는 … Read more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2023누15076] 양도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76)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9년,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쟁점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3. 3. 30. 2023두30635] 국기 (심리불속행)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대법원 판례 (2023두3063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심리불속행) 과세 대상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4. 5. 2022구합60159]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 … Read more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주식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대법원 2023. 4. 13. 2023두31256] 법인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 위반 여부 및 주식매매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주식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3두31256 판결로,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