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득세가 무효인 경우 취득할 농특세도 무효임. [대구지방법원 2016. 6. 30. 2015가합205844] 국세 및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취득세 무효 시 농어촌특별세의 효력 본 판례는 취득세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 취득세와 함께 납부된 농어촌특별세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가합205844 (부당이득금) 원고: 김OO 피고: AAA, BB광역시, 대한민국 판결일: 2016년 6월 30일 판결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5. 2015가합529985] 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9985 사건으로, 2016년 7월 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세청의 조세 부과 처분의 효력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국가)이고, 피고는 이BB 외 2명입니다. 이AA은 주식회사 ○○디자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 Read more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하였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2015가단5395203]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장)과 피고 ○○시는 뇌물 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및 … Read more
비록 자기주식거래가 상법상 무효임에도 세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5구합79000] 법인 자기주식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0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 거래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2. … Read more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임(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2014가합551572] 국징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 여부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 국이며 피고는 김○○ 외 4명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인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