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104989] 국제법률행위 무효 주장과 전부명령의 효력 본 판례는 국제법률행위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부명령에 따른 피전부채권의 이전을 부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989 사건은 2013년에 귀속된 사건으로, 2016년 … Read more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된 것은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합6274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판결 변경으로 인한 과세 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세무서가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 Read more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2015가단5309448] 국세 과세처분 효력 및 불복절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과세처분의 효력과 불복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대법원 2017. 4. 28. 2017두32845] 국징 (심리불속행) 아파트 대지사용권 관련 압류처분 무효 판례 이 판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상 가지는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압류처분이 해당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7두3284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0. 2016누70842] 부가 원고의 실사업자 여부와 압류처분의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4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압류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중대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