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3760] 양도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37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양도 관련 심리불속행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 1월 10일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8년 5월 15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 … Read more
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3. 2016가단5040593] 유언공정증서 효력 관련 판례: 철회된 유언과 근저당권 설정 유언공정증서 효력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유언공정증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담고 … Read more
상속재산으로 압류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세납부의 부당이득금여부 [안산지원 2019. 5. 15. 2018가단66442] 국세 상속재산 압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와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상속재산으로 압류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국세 납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사건으로, 2019년 5월 15일 1심 판결이 … Read more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2018가합534766] 기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기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17일에 선고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2010년 귀속연도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원가 계상 및 부외경비 미계상 등을 … Read more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임 [부산지방법원 2019. 5. 21. 2018가단326119] 기타 무효인 강제경매절차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기타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 여부와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의 유효성을 다룬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611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해당 경매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