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47350] 목차 Toggle 부가세 등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735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판결의 핵심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 Read more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2012구합141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문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3.2.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3.3. 신주 평가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공유자사이의 조정의 성립이 있다할지라도 재판에의한 공유물분할과 마찬가지로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4796] 목차 Toggle 국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조정 성립과 공유 관계의 소멸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조정의 성립과 공유 관계 3.2. 압류의 적법성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 Read more
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무효의 의미,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9. 2014가합525245] 목차 Toggle 국징 채권 양도 후 압류 효력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채권 양도와 압류의 효력 우열 기준 2.2.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 Read more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2014누4755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5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