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1115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3.2. 하자의 명백성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4누4593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사항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Read more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 [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30644] 목차 Toggle 종소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30644)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3.2. 납세고지 미수령 여부 3.3.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4. 판결의 핵심 내용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 Read more
(심리불속행)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5892] 목차 Toggle 국제사법 관련 판례: 혼합공탁의 효력 (대법원 2014다225892)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PDF 파일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제사법 관련 판례: 혼합공탁의 효력 (대법원 2014다225892) 본 판례는 혼합공탁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다225892)을 다룹니다. 특히 … Read more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2640] 목차 Toggle 국세 배당이의 사건: 부과처분 무효 주장의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배당이의 사건: 부과처분 무효 주장의 입증 책임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