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6. 2014가소12469] 목차 Toggle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246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246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2469 사건에 대한 … Read more
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등기의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61745] 목차 Toggle 상증 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확인의 이익에 관한 주장 2.2. 부동산 증여 무효 주장 2.3. 압류처분 효력 상실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압류의 효력 범위 3.2. 체납액의 의미 3.3. … Read more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포함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8. 2013가단104582] 목차 Toggle 명의신탁 부동산의 채무자 책임재산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과 책임재산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명의신탁 제3자의 범위 4. 결론 … Read more
부동산 압류등기 미통지 및 초과압류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55450]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부동산 압류 등기 미통지 및 초과 압류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4누554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압류 사실 미통지에 대한 판단 3.2. 초과 압류에 대한 판단 4. 결론 및 … Read more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24. 2010두1132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이 사건 제2, 3, 4처분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3. 결론 결론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