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306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 2. 입증 책임의 중요성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까지 시가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합31593]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시가 인정 여부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64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642)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신고 2.2. 실지 거래가액 확인 및 회신 2.3. 양도소득세 결정 및 고지 2.4. 체납액 납부 촉구 3. 원고의 주장 4. … Read more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2014구단57709] 목차 Toggle 법인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송달내역의 효력 –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709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주위적 청구 – 부적법 여부 2.2. 국세청 전산자료의 증거 능력 2.3. 송달의 적법성 2.4. 예비적 청구 – 무효 여부 3. 판결 결과 4. 판결의 … Read more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56925] 양도 과세요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925 목차 Toggle 양도 과세요건 사실 추정 및 위법성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과세 요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