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15. 1. 29. 2014누57494]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기산점 및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제소기간 기산점 판결 내용 주요 쟁점 재판부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원고의 압류당시 환급금채권이 양도되어 원고의 압류는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3. 2014가합518049] 목차 Toggle 국세환급금채권 압류 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등장인물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기초 사실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환급금채권 압류 무효 판결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후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4가합518049, 2015.02.03. 선고)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15092]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3.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관련 법령 … Read more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2014구합67703] 목차 Toggle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대응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대응 및 법원의 판단 3. 법원의 판단 근거 3.1. 조세 … Read more
사실상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2014가합523393] 목차 Toggle 사실상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 등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중복 등기의 과실 유무 2.2.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중복 등기의 무효 3.2. 점유취득시효와 중복 등기의 관계 3.3. 상당인과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