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나, 당초 과세내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54808] 종소 아파트 경비원 수령 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54808) 이 판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을 위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사리판별이 어려운 치매상태인 원고의 부친에게 송달한 고지서의 효력 [대전지방법원 2020. 11. 5. 2019구합1359] 국세 고지서 송달의 효력: 치매 상태의 수령인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359 판결일자: 2020.11.05. 주요 쟁점: 치매 상태의 원고 부친에게 송달된 국세 고지서의 효력 및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주식회사 △△이엔씨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세 부과에 따른 … Read more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2019가합571656] 국세 압류 통지서 적법 송달 관련 판례 분석: 보안업체 직원의 수령 권한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며, 압류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2023누69581]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분 국세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납세고지의 적법성, 특히 송달의 유효성과 과세예고통지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납세고지서 … Read more
원고가 선행사건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5구합54889] 국세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소송대리인에게 위임된 수령 권한의 효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행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