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도배, 장판 비용의 자본적 지출 불인정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215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도배, 장판 비용의 자본적 지출 불인정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물가상승분 미반영의 적법성 3.2. 필요경비 입증 책임 3.3. 도배 및 장판 비용의 자본적 지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