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박AA은 물상보증인으로서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라고 볼 수는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4. 10. 22. 2014나1029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증여의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쟁점: 증여의 성립 요건 2.2. 박AA의 행위 분석 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2019가단117603] 국승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 및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7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 Read more
근저당권 말소 [고양지원 2021. 5. 12. 2020가단102528] “`html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사건이며, 2021년 5월 12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채권최고액을 공탁했습니다. … Read more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6. 2021가단5004577]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1가단5004577)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피고에게 잘못 배당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1가단5004577이며, 2021년 6월 1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 Read more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0. 2021가단251435] “`html 국징 판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