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 식료품

포장김치 면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4312] 목차 Toggle 부가 포장김치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 판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법리 4.2.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4.3. 포장의 의미 4.4. 김치의 경우 4.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포장김치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