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4. 23. 2013두13563] 목차 Toggle 아파트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3두13563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아파트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대법원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19구단74242]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9구단74242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21년 4월 23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 Read more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됨 [대전고등법원 2021. 9. 9. 2020누11662]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 적용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20누1166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21누44946] “`html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 관련 판례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44946 사건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