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

미등기전매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2017구합67873] “`html 양도 미등기 전매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873 본 판례는 양도 미등기 전매로 인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에 대해 세무당국이 양도소득세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1. … Read more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 2018. 3. 15. 2017두32791] “`html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2791) 본 판례는 양도 미등기 전매 행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다룹니다.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미등기 전매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나 투기 목적 없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신고 불이행에 정당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