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2021구단17007] 미등기 양도 자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수용보상금 반환 소송에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원이 양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관련거래는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이다. [대전고등법원 2016. 11. 9. 2016누10150] 미등기 양도 자산 관련 판례: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50 본 판례는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50 사건으로,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관련 거래가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 Read more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6. 11. 10. 2016누3399] 미등기 양도 자산 제외 여부: 토지 매매 계약 합의 해제와 사실상 소유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매매 계약 후 합의 해제된 토지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6누3399 판결을 통해 … Read more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081] 양도 미등기 부동산 관련 판례: 국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대법원 2017두650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65081 판결은 양도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시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5081 귀속년도: 2007 선고일자: 2018.01.25. 원고: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 [대법원 2020. 4. 9. 2019두61991] 미등기 양도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61991) 사건 개요 원고는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미등기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