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0. 1. 2014구합504]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한 금액 참작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합의금의 성격 4.2. 소멸시효 적용 여부 4.3. 부과 제척기간 5. 결론 … Read more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부산지방법원 2015. 3. 27. 2014구합1186] 목차 Toggle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및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30]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미등기 전매 혐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최**과 함께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19구단7424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9구단74242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21년 4월 23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됨 [대전고등법원 2021. 9. 9. 2020누11662]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 적용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20누1166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 Read more